성범죄
성폭력범죄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2025-07-08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나기 전 저지른 다른 성폭력범죄(강제추행)가 발생되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이 단기간에 2번의 성폭력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거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될 경우 좁은 지역 사회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기 힘든 위기에 처하였기에, 의뢰인이 단기간에 2번의 성폭력범죄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사실,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 선처할 필요가 있음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