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홈
  • 업무사례
  • 성공사례

Business Case

성공사례

성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 무혐의(불기소)

2025-06-25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면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