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홈
  • 업무사례
  • 성공사례

Business Case

성공사례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2025-06-19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13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추가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다른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