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시청 무죄
2025-07-02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 가입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위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의 존재를 알고 SNS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것이 아님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