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한 업무 파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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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이 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처벌 정도에 따라서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